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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다알려드립니다.(2022.7.18~8.5)

알부자댁 — Fri, 8 Jul 2022 14:53:39 +0900

출처 : 보건복지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시기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적어 놓을 테니,

내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셔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지원 내용
2. 지원 가능 기간 (feat. 발표일)
3. 지원자격
4. 지원 방법

1.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에 의거해서

이번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중위소득 100%로 확대해서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형성해서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청년 지원 규모는 21년도 1.8만 명에서 신규 22년 10.4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니,

거의 6배 가까이 확대했네요.

이번 지원 내용의 핵심은 간단히 보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3년 만기 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신데요

본인 적립액은 월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여기에 정부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입니다)는 월 30만 원 지원,

중위 100% 이하는 월 10만 원 지원을 해서

3년 후에는 [본인적립액 + 정부 적립액 + 예금이자]를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본인이 만약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내가 10만 원을 3년간 불입한 경우

본인적립액 360만 + 정부지원 360만+ 예금이자 = 720만+ 예금이자이고

본인이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고 10만 원씩 3년간 불입한 경우

본인 적입액 360만 + 정부지원 1080만 + 예금이자 = 1440만 + 예금이자

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 달 적립금을 좀 더 늘일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을 것 같습니다.

★ 그렇지만 정부가 무조건 매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 지원 가능 기간 (feat. 발표일)

기간을 꼭 아셔야겠죠??

★날짜 : 2022년 7월 18(월) ~ 8월 5일(금) / 본인 날짜 확인 必 !

★시간 : 00:00~23:59

저 기간 동안 매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7월 18일~29일 기간에는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1) 월요일( 7월 18, 25일)에는 생일 끝자리가 1, 6

2) 화요일(7월 19, 26일)에는 생일 끝자리가 2, 7

3) 수요일(7월 20, 27일)에는 생일 끝자리가 3,8

4) 목요일(7월 21, 28일)에는 생일 끝자리가 4,9

5) 금요일(7월 22, 29일)에는 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6)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 3주 차 8월 1일~5일 사이 끝자리 상관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고 나면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지원자격

★ 가입연령 : 중위소득 50% 이하 , 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신청 당시 만 15~39세,

중위소득 100% 이하는 만 19세~34세

★ 소득 및 재산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아래에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100%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2년 기준 가구 인원 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여기에 본인의 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산정 기준은 "전월 소득"입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 일명 세전소득 - 기준으로, 적용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 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전 월 기준이고요,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가구 내에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 없이 개인단위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셔요~!

형제자매가 있다면 다 같이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5. 지원 방법

앞서 안내드렸던 기간 내에 본인 해당 날짜를 확인하시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부득이하게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번호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보았구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셔요!

오늘 블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구요!

물가상승률 6%대, 소비자 부담 가중되는데, 대책은?

알부자댁 — Wed, 6 Jul 2022 16:34:51 +0900

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물가 고공행진 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게 실감 납니다....

마트에 가서 당장 장 보려고 해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요.

채소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전에 두개 살걸 하나씩밖에 못사게 되더라구요.

식자재값이 오르니 식당에서도 그전에 받던 식대보다 더 올릴 수 밖에 없어지고,

그 비용이 부담되어서 외식은 줄어들고, 소상공인 수입도 줄어들고, 등등....

악순환이 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가면 좋겠는데... 다들 잘 먹고 잘살아야하는데...

걱정입니다.

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물가 상승 현황
2. 물가상승 - 소비자 소식
3.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1. 물가 상승 현황

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올라서 물가상승률이 7% 이상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IMF 때에는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입 물가가 오른영향이 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기화된 코로나와 전쟁 등의 영향으로 해외 원자재 값이 훌쩍 뛴 상황에서 환율까지 높아지면서 수입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서 이전 상황보다 어찌보면 더 안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유는 1년전보다 50%, 수입쇠고기는 27% 올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랜 가뭄 등으로 국내 농산물도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감자와 배추, 포도가 모두 30%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니 당연히 유통과정에서 운송비가 추가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러다보니

결국이는 모두 원재료값 인상으로 나타게 되었고,

외식가격이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갈비탕과 치킨, 김밥과 생선회 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7% 대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는데다가 해외 유가나 곡물 가격도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 물가상승 - 소비자 소식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즈음 밖에 나가면 외식물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되어 외식하기가 꺼려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부자댁도 마찬가지인데요...

외식 두 번 할 것을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밖에서 사먹던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같은 식자재를 사도 전보다 양을 줄여서 사게 되고 하는데,

그러한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대형마트에서는 더 작게 포장해서 가격 부담을 낮춘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절반 크기로 포장한 고기와 야채는 물론, 개수를 줄인 초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편, 직장인분들은 점심을 밖에서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삼각김밥 등의 편의점 음식으로 가격을 줄여서 사먹거나 1끼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정치권에서는 직장인들의 식대부담을 덜기 위해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늘여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에따라서 한 달에 15,000 원에서 25,000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을 듯 합니다.

3. 물가상승을 위한 정부의 대책

우선은 물가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중 한 가지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7월 중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0.5% 포인트 인상인, 이른바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수입 물가가 오르는것은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수입 원가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류세라든지 관련 세금을 인하해서 낮추는 것인데, 이미 유류세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능한 방법은 모두 써야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물가가 높아진 것은 환율이 너무 높아진 탓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성사된다면 2008년 때와 같이 환율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휴 정말 다 같이 살아야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아요!!!

2022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무역수지 '사상최악'의 적자라는데 괜찮을까?

알부자댁 — Wed, 6 Jul 2022 00:23:09 +0900

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2022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도 있고

뉴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보도했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상반기 수출입 개요
2. 상반기 주요 특징
3. 무역수지 적자, 괜찮을까?

1. 상반기 수출입 개요

◎ 수출

2022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5.6% 가 증가한 3,503억 달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의 불안정성으로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중에도, 회복 기조를 유지하며 전년 상반기 대비 두 자릿수나 증가하였습니다.

* ‘22년 경제전망 변화(OECD, ’ 21.12월→‘22.6월,월→‘22.6월 %) : (세계)4.5→(세계) 4.5→3.0, (미국)3.7→2.5,(중국)5.1→(미국) 3.7→2.5, (중국) 5.1→4.4, (유로존)4.3→2.6

일평균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16.9% 증가한 26.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수입

2022년 상반기 수입 역시 많이 증가했는데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6.2% 증가한 3,606억 달러였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불안정성이 심화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 교역

2022년 상반기 교역액 (수출+수입) 은 전년대비 20.7% 증가한 7,1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무역수지

2022년 무역수지는 수출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원평균 +26.4%의 수입증가율이 이어지면서 [수출 - 수입]으로 103억 달러만큼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ㅣ 산업통상자원부

2. 상반기 주요 특징

1) 상반기 수출액 반기 최고 실적 경신

올해 들어서 모든 달의 수출액이 해당 월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월평균 수출액은 581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월 수출액을 살펴보면 1위가 22년 3월 637.8억 달러, 2위가 22년 5월 615.1억 달러, 3위가 21년 12월 607.3억 달러라고 합니다.

22년 상반기 수출액은 3,503억 달러로, 기존 반기 최고 실적이었던 21년도 하반기 3,413억 달러를 약 90억 달러 상회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 평균 수출액도 26.2억 달러로 역대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이라고 하네요!

출처 ㅣ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수출이 전보다 더 증가했다고 하니,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상반기 수출 증가율 전년 상반기보다 두 자릿수 증가

코로나 확산 이후 침체되었던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본격적을 시작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21년도 상반기 (+26%) 대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라는 말은,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그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전년도 수출보다 15.6% 더 많이 수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년 11월 이후 2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증가세가 지속 중입니다.

3) 선박을 제외한 14대 품목이 수출 증가, 6개 품목은 상반기 1위를 달성

22년 상반기 기준, 주요 15대 품목 중 조선을 제외한 14대 품목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나마 조선산업도 수주와 건조, 인도 간 시차가 약 2년 발생해서 21년도 수주물량이 아직 수출에 미반영되어서 좋은 결과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대 품목 중 반도체 등 8개 품목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불안정성으로 당초 예상만큼 경기회복세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회복 흐름이 유지되면서 주력, 신산업 모두 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수요가 유지된 반도체와 높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등의 여파로

단가가 상승한 석유제품·철강은 역대 상반기 1위를 달성했네요. 요즈음 석유 관련 회사들이 호황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이차전지 등 성장세가 계속되는 신산업도 상반기 1위 달성했습니다.

성장이 눈에 확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출처 ㅣ 산업통상자원부

4) 주요 4대 시장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 수출 모두 역대 상반기 1위 달성

22년 상반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등으로 3월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된 CIS(독립국가 협동체;소비에트 연방 해체 국)를 제외한 주요 8대 지역에서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2~3위 수출 시장인 아세안, 미국과 중남미, 중동, 인도의 신흥 시장은 모두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 수출액 모두 역대 상반기 1위, 인도도 상반기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5) 에너지 수입 급등으로 22년 상반기 무역적자 발생

이렇게 수출이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에너지,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높은 수준의 수입증가율이 이어지면서 22년 상반기에 103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 증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유, 가스, 석탄 모두 올해 상반기 동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22년 상반기 3대 에너지원 동기 대비 총 410억 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87.5% 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ㅣ 산업통상자원부

22년 들어서 3대 에너지원의 수입 증가액은 매월 무역적자 규모를 상회했고, 이는 무역적자 발생의 핵심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우리 산업생산에 필요한 비철금속·철강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비철금속·철강 수입도 30억 달러 이상 확대되었으며, 전쟁·화재 등 곡창지대 악재 등의 영향으로 주요 농산품도 높은 가격에 따른 수입 확대가 이루어지며 무역적자 발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곡창'이라 불리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수출이 막히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서 무역수지만 놓고 본다면 적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무역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에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무역수지 적자, 괜찮을까?

알부자 댁 생각에는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적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조금 특별하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고, 22년 상반기가 반기 기준 역대 1위를 달성한 것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원자재나 에너지원을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다시 수출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원자재와 에너지원 등의 가격이 너무나 급등하여 그것이 수입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결국 무역수지 적자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더 다양한 분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나라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에너지 값이 증가했다고 수출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같은 위기에 우리는 더욱더 수출을 늘여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는 민관합동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한다고 하니,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 절차, 방법 등 개인회생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알부자댁 — Tue, 5 Jul 2022 12:39:22 +0900

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말씀드렸던대로 개인회생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각각의 개인의 채무 관계 및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회생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며,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정보전달을 위해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2. 개인회생의 장점
3. 개인 회생의 패널티 ?
4. 개인회생 신청 자격
5. 개인회생 절차 및 방법
6. 마무리 하면서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공적채무조정(법원)에서 시행하는 회생, 파산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현재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지만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입니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서 채무를 조정받아서 보통은 36개월 ~ 60개월 이내에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면,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요, 만약 그 금액이 실제 원금보다 적더라도 남은 금액은 탕감 받아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아도 채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채무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소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지난시간에 말씀드렸던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또한 이 채무를 투자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즉 이것을 소명할 수 있을 때에 탕감해 준다고 했지요.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빚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법원에 소명자료를 내어 인정 받는다면 충분히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장점

현재 연체가 발생하셨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으시다면, 채무독촉에 매일 전화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리실수도 있으셨을텐데요...

개인회생 기본 서류가 접수되어서 사건 번호가 나오는 순간, 채무독촉 중지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그런 전화나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므로 우선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그것만 해도 숨을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금지명령과 강제집행(빨간딱지 붙이고 뭐 그런거...) 중이면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서강제집행 중지도 가능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사건 번호가 빨리 나오게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회생은 인가가 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증식, 은행거래가 자유롭구요,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회생에는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금융사 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부가세, 지방세, 양도세 까지도 모두 채무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3. 개인 회생의 패널티 ?

패널티라고 하긴 그렇지만, 회생 인가가 난 후에는 신용정보에 사건번호와 회생 중이라는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사용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회생이 끝나고 나면, 과거 채무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되지만,

연체기록은 5년간 남아있으므로 3년 회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연체기록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불편한 것은 제가 볼때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일 불편한것이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회생이 다 끝나고 면책까지 받고 나면 신용 등급도 많이 올라가므로 꾸준히 신용관리를 한다면 금융상의 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우선, 신용 채무(무담보)는 10억원 이내,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법원에서는 재산을 정리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때문에 회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앞으로 이 변제금액을 일정한 기간동안 (향후 최소 3년이상이겠지요) 납부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소득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증빙이 필요한거죠.

현재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의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회생이 기각 되는 사유를 다시 정리 해 보면요,

1)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2)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재회생은 앞번 회생 면책 결정 후 5년 지나야 가능

4) 변제계획안의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5)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은경우

6)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적인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경우 (채무자가 채무상환기간이 너무 짧거나 회생으로 넘기기에 부득이한 여타의 상황일 때)

등이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절차 및 방법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실 분은 먼저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첨부되어야할 서류 목록을 아래에 적어드립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출처 : 신용회복 위원회

6. 마무리 하면서

알부자댁이 생각하기에, 실은 회생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이나 변제계획안 관련 보완서류 등을 만드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생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인가가 나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사실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회생을 전문으로하는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등에 의뢰를 하셔서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힘내서 살아납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투자 및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가능 금액? 서울회생 법원의 결정 등에 관하여

알부자댁 — Mon, 4 Jul 2022 12:49:28 +0900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희망적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주식과 가상화폐가 아닐까 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아마 대부분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보니 우리 모두 지금은 어려운 시대...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빚투(빚내서 투자하는)를 해서 빚 이자 이상의 수익으로 더 빠르게 나의 자산을 불려가려는 시도를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이자부담에 원금손실까지 도저히 막을수 없게되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지요...

이러한 사태에 가게 된 것을 나의 책임이라고 돌리고 자책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가족들께 말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시는 분들...

이 분들께 희망이 될만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 했다가 파산한 경우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인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어떤 내용인지, 나는 해당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혹시나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서울 회생법원 판결 내용
2. 자격조건?
3. 부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관하여

1. 서울 회생법원 판결 내용

개인이 자신의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법원에 그 빚이 발생된 원인을 소명하게 됩니다.

이때 과거에는 가상화폐 또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원금 모두를 빚으로 인정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앞으로는 이 돈이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여 월급 중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도록 하고 그 남은 금액은 모두 탕감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회생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1년치 평균 월 급여를 계산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큼을 월급에서 계산해서

한 달의 회생 납부금을 계산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포함 가구	2022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1,166,887
2인가구	1,956,051
3인가구	2,516,821
4인가구	3,072,648
5인가구	3,614,709
6인가구	4,144,202
7인가구	4,668,355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빚투를 하여 5000만원의 빚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분은 혼자 사는 1인가구 청년이었고, 월급은 한달에 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럼, 이 분의 최저생계비는 1,166,887 원이므로 이 분이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0000 - 1,166,887 = 833,113원 이 됩니다.

이분이 한 달에 납부 가능한 예상금액은 833,113 원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대로 잡았고, 이 돈을 3년 간 꾸준히 갚는다면, 상환하는 금액은

833,113 X 36개월 = 29,992,068 원 입니다.

즉, 대략 3000만원을 잡으면 나머지 2000만원은 탕감 해 준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내가 갚아야 할 돈 2000만원을 더 갚지 않아도 된다하니...

회생을 통해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3년만 버틴다면! 다시 나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자격조건?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회생이라는 제도는 나의 소득이 증빙이 되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직장인 분들이 진행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연 소득을 증빙하고 충분히 진행가능하므로

소득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투자 손실을 보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 관한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개인회생에 따른 패널티 등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부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관하여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투자 해 보고, 안되면 회생하지뭐' 라는 식의

가벼운 풍토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돈 내가 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부자댁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회생이 그리 아주 간단한 문제 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출 안갚아도 되는 식의 땡 하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소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해야하는 시간, 또 결정적으로

개인의 신용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므로

회생이라는 제도를 쉽게 이용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을 구제하기위한 법원의 결정이므로,

정말 지금 빚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라면

회생을 통해 다시 정상의 생활로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사람 죽으라는 법 없으니까요!

이상으로 저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보자구요!!!!

유류세 인하,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까?

알부자댁 — Sun, 3 Jul 2022 22:39:14 +0900

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 에서 37%로 확대되었는데요!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 인하로 실질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언제 즈음 내릴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듯합니다.

오늘은 기름값과 관련된 이슈를 다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유류세 인하 37% 시행으로 반영되는 기름값 인하 폭
2. 실제 시행 이틀 사이 반영된 기름값 인하 금액
3. 기름값, 언제 즈음 내릴까?
4.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에 반영되도록 감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1. 유류세 인하 37% 시행으로 반영되는 기름값 인하 폭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하는 폭을 37%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그대로 최일선 주유소에 반영이 된다면,

휘발유와 경유가 30원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반영되었을까요?

2. 실제 시행 이틀 사이 반영된 기름값 인하 금액

소비자단체인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인 7월 1일 전국 주유소 가격을 분석한 결과 67% 정도는 변동이 없거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0개 주유소 가운데 6-7개 정도의 주유소는 변동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지.....

휘발유 유류세를 7% 추가 인하하면 57원 이상 인하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반영한 주유소는 전체 1만 976곳 주유소 중 2436곳으로 22%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유 역시 유류세를 7% 추가 인하할 경우 리터당 38원이 인하되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한 주유소는 22.6%(2477곳)에 불과했습니다.

휘발유값을 57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가 97.23%로 가장 많았습니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정유사 4사 중 에쓰오일은 5.38%의 주유소만 리터당 57원을 인하했습니다.

경유를 38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도 알뜰주유소가 97.9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유사 4사 중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는 38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가 19.92%, 에쓰오일은 6.14%였습니다.

3. 기름값, 언제 즈음 내릴까?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요.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21.9원 오른 리터당 2137.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서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4.2원 내렸었는데, 그 이후로는 8주 연속해서 올랐다고 합니다.

37% 인하로 폭을 올리기 시작했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로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는 약 1~2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7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정도면 내림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4.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에 반영되도록 감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유류세 인하를 주유소에서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시장점 검단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중심이 돼서 만들었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 검단’을 구성하여서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점 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며 유류세 인하폭이 잘 반영이 되어 휘발유와 경유 값이 인하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부는 또 국내 정유소와 주유소 등 석유 가격을 일일이 모니터링한다고 하고,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서 적정한 시장의 가격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회의와 독려 과정을 거쳐서 적정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일준 산업부 2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부의 조치가 잘 시행이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번 인하 조치로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름값이 높아지면 운송비로 자재값이 올라가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질 텐데요...

걱정입니다.

어서 기름값도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종 962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최저시급 관련 이슈 정리!

알부자댁 — Sat, 2 Jul 2022 00:04:06 +0900

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바로 어제 2022년 6월 30일, 8년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9620원인데요!

올해 2022년의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에 비해 460원 올랐고, 상승 비율로 표현하면 올해 대비 5% 상승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시급 X 209시간)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적게 오른것 같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입장차가 있기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최종 결정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목 차
1. 최저임금 결정 내용
2. 최저임금 인상 현황
3.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1) 근로자
4.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 2) 고용주 (사용자)
5. 정리하면서

1. 최저임금 결정 내용

출처ㅣ SBS 뉴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 · 사 · 정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결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회의는 하루종일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9410원에서 9860원 사이 요구안을 내 달라는 공익위원들 제안은 노사 모두 거부했고, 결국 밤 10시 공익 위원측이 9620원 원 단일안을 제시했습니다.

액수로는 460원, 비율로는 5% 올리는 건데,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경영자) 측 위원도 9명 모두 기권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일단은 무산 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 현황

출처ㅣ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상승률을 비교 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5.05% 인상보다 조금 못미치는 5% 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벌써 5월에 물가상승률은 5%를 넘었습니다.

7월에 6%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이것으로 비교를 하자면, 최저임금을 5% 인상하여도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리 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삭감된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1) 근로자

이정희 민주노동 정책실장은 인터뷰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물가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될텐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낮은수준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기계적인 계산을 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많이 오른 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물가인상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여가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였다고 보인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별개로 이번에 추진되지 않았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해서도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노사관계는 파굴을 맞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히 경고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 2) 고용주 (사용자)

한편,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고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면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가 없다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 총연대 공동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2년여 동안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자영업자 정책을 말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고

편의점주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인건비·임대료·가맹수수료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달에 30만원에서 45만원이 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으로 알바생을 쓸 수 없기 땜누에 이것이 고용축소로 이어질 거라 주장했습니다.

5. 정리하면서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되면 소비를 더 촉진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여

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올라가고 경기도 활성화 되고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알부자댁은 상상해 봅니다.

다음 시간은 7/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 로 더 크게 낮췄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봅시다!

연방준비제도란? 연방준비은행? 연준 금리인상이 이슈가 되는 이유?

알부자댁 — Fri, 1 Jul 2022 00:11:33 +0900

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요즈음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연준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연방 준비제도, 연방 준비은행 등 세계 경제에 관련된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연준의 결정이 왜 우리나라에도 이토록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용어,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알부자 댁이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 거니까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연방준비제도란?
2. 연방준비제도의 역할
3. 최근 연준의 동향
4. 연준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방준비제도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워싱턴 AFP, 연합뉴스>] TBS 2022.06.16 기사 참조

연방준비제도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영어로는 Federal Reserve System, 보통 줄여서 Fed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준이라고 줄여서도 많이 부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에 창설되었고 우리나라의 단일 기관 은행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12개의 연준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와 약 2,800개의 회원은행 등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방준비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단일의 중앙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연준은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USA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주가 연합하여 구성한 연방(聯邦)이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한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소속된 은행들을 연방준비은행 - FRB : Federal Reverse Bank -라고 부르는데요, 각 지역별로 설립되어 12개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지급준비금 제도'와 관련된 역할을 연방준비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은행에서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으면 그 자금을 개인 또는 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자로 추가 수익을 늘이고자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대출을 많이 해 줄수록 추가 수익이 늘어나니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예금한 고객들이 자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면 보관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금의 일정한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를 지급준비제도라고 합니다.

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보관하고, 법정 지급준비율을 정하는 일이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2. 연방준비제도의 역할

연준은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 달러 발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연준은 미국 정부기관이 아니기에,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그에 1:1로 대응하는 양의 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내 통화정책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자국 내의 물가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물가를 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가 침체되면 달러를 풀어 자금이 활발히 유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연준과 정부의 증권감독위원회에서 협업하여 함께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융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연준의 동향

연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두 번째 역할인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제 올라간 물가를 다시 바로잡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41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연준이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데요,

현지시각 6월 15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를 인상하는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불과 한 달 조금 더 이전인 5월 5일 22년 만에 처음으로 0.5% 인상이라는 '빅 스텝'을 밟은 이후 발표라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기존 '양적 완화' 정책으로 풀어놓은 현금을 거두기 위해 보유 채권의 규모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정책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각 6월 29일 연준의 파월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경제정책 포럼에 참석하여 발표를 했는데요,

6월에 이어 7월에 또다시 높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물가안정을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4. 연준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미국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역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미국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금이 빠져나가면 국내에 당연 헤 경제에 많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각 시중은행의 금리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담보대출 등 이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이나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계약하신 분이라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와닿습니다.

미국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바로바로 미치고 있고, 그래서 국제경제 흐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똑똑해지고 더 부자 되자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시기? 자격 조건? 한도/금리? 궁금증 모두 해결 해 드립니다!

알부자댁 — Thu, 30 Jun 2022 01:05:14 +0900

안녕하세요?

알부자댁 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하반기에 시행하는 안심 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어떤 정책인지, 시기와 자격조건, 그리고 금리와 한도까지 궁금하셨던 모든 궁금증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오늘 설명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안심전환대출이란?
2. 안심전환대출 추진 배경
3. 자격조건
4. 한도
5. 금리
6. 시기?

1.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 전환 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로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입니다.

22년도에 20조원, 23년도에 최대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규모가 꽤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22년중에 20조원 - 우대형 대상 - 을 먼저 실시 한 후에, 금리추이나 시장수요, 예산 상황들을 감안하여

23년도에 최대 20조원까지 추가로 시행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2. 안심전환대출 추진 배경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분들을 대상으로 원금, 이자 상환 부담을 덜고, 향후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금리가 상승되는 위험을 제거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 금리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어 안정을 취한다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에서 2022년 상반기에만 벌써 세 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내어 놓았지요.

한국은행 2022년 기준금리 상향 내용

이는 물가상승률이 4월 4.8%로 크게 높아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의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한 결정으로 판단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물가오름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제원자재가격의 오름세가 계속되는 상황에 더불어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폭리인상 등의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함께 치솟아서 1금융권 은행에서 약 7%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다 보니,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월 부담금이 너무나 증가하게 되었고,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최저금리에 추가 금리 인하까지 하여서 고정금리의 담보대출로 전환 해 주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3. 자격조건

그럼 자격 조건을 알아볼까요?

ㅇ 대상 :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 여기에는 혼합형도 포함이 되는데요. 혼합형은 처음에는 고정금리였다가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을 말합니다.(예: 30년 만기시 5년간 고정금리 → 이후 변동금리)

ㅇ 주택가격 : 시가 4억원 이하 (→ 저가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ㅇ 소득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4. 한도

ㅇ 전환대출 가능 한도는 최대 2억5천만 원 이라고 합니다.

5. 금리

ㅇ전환대출 시행시점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한 고정금리라고 합니다. 30bp면 퍼센트포인트로 변경하면 0.3퍼센트이구요, 즉, 시행시점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 금리를 더 낮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년 6월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4.35~4.60%인데,

나중에 시행시점에는 금리가 좀 더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6. 시기?

이번 안심 전환대출은 접수 혼란과 심사 지연 최소화를 위해서 주택 가격 구간을 낮추어서 낮은 가격선부터 순차적으로 접수, 진행 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중순부터 10월 초에 거쳐서 순차적인 접수가 이루어지고,

접수 시점부터 최소 60일 이상의 심사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11월 중,하순 부터 대환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올해 안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한다고 합니다.

단, 신청자 집중 및 이용요건 증빙 장기화로 등으로 인하여 심사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안심 전환 대출 정보 잘 받아가셔서

꼭 변동금리 사용하고 계신분들 전환하셔서 부담 줄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봅시다!

LTV 란? 22년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완화되는 기준 및 계산법까지 완벽 정리!

알부자댁 — Tue, 28 Jun 2022 21:21:58 +0900

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오늘은 담보대출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용어인 LTV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담보대출 LTV 비율을 확인하고,

2022년 3분기, 즉 2022년 7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80% 완화 방안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은 아주아주 쉽게 한방에 정리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 읽으시고 나면 주택 구입계획이 있으시거나 미리 점찍어두신 주택이 있으시다면

당장 "내가 그 집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현금이 얼마인가?" 를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LTV란?
2. 현재 지역별 LTV 비율
3. 생애최초 구매자 LTV 80% 완화 기준
4. 실제 계산 및 생각해볼 점

1. LTV란?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에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집 시세에 대한 담보대출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매매 가격이 4억 일 경우, 만약 은행에서 70%까지 LTV를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4억 X 0.7 = 2억 8천만)

여기서 한걸음 들어가 보자면요! (응용하기!)

만약 나의 집에 담보대출이 이미 있어서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임차보증금 등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고 싶으시다면!!!

LTV에 그 금액들을 미리 포함시키고,

남는 금액만큼 담보대출이 되신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식으로 표현하자면,

LTV 계산하는 법

* 선순위 채권 : 현 대출 이전에 이미 받은 담보대출 잔액 등

* 임차보증금 등 : 전월세 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등

이 됩니다!

2. 현재 지역별 LTV 비율

○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 LTV 40%

○ 조정대상지역 : LTV 50%

○ 비조정지역 : LTV 70%

요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혹은 내가 구입할 주택이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이시겠죠?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셔서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LTV 몇 프로까지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1.8.27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지역 안내

3. 생애최초 구매자 LTV 80% 완화 기준

이제, 그럼 22년 7월부터 시행될 LTV 완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가장 핵심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택 소재 지역과 가격과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택을 소유하였지만 현재는 매도하여 무주택인 가구 ▶▶ 생에 최초 외 무주택자

로 구분하여 혜택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부터 변경되는 생애최초 주택구매 제도 개선 내용

4. 실제 계산 및 생각해볼 점

알부자 댁은 이번 정책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하여 LTV 80% 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묶어 놓았고,

총대출 1억 원 초과 시, DSR규제를 1 금융 40%, 2 금융권 최대 50%까지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나의 연봉 대비해서 제한되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내 집을 더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김 씨가 4억 원 집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역의 편차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구입하든지 김 씨는 최대 4억 X 0.8 = 3억 2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 로 제한을 받기에, 만약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1년에 담보대출 원리금 최대 상환 가능 금액은 4000만 원 X 0.4 = 1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월 최대 상환 가능 금액은 1600만원 ÷ 12개월 = 1,333,333원입니다.

즉, 이분이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5% 금리로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자 한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 200만 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연봉 4000만 원에 4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최소 나머지 1억 8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물론, DSR산정을 장래 소득을 반영해서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서민들 집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맞나요????

여전히 내 집 마련은 멀게만 느껴지고.... 게다가 요즈음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오르는 추세라니...

집을 사고 싶어도 현실의 벽이 서민에게는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 높기만 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에서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안심 전환대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요!

DSR이 도대체 뭔가요? 2022년 7월부터 규제 강화된다는데...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알부자댁 — Mon, 27 Jun 2022 16:48:36 +090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부자 되는 자본주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알부자댁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집의 경제와 직결되어 있지만,

뭔지는 알 것도 같은데 정확~ 하게는 모르는

그 개념!

DSR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목 차 ○
1. DSR이란?
2. 대한민국의 DSR 규제 이유와 기준 범위는?
3. DSR 규제에 따른 장점과 단점
4. 2022년 7월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 내용
5. 정리

1. DSR이란?

DSR이란 Dept Service Ratio의 줄임말로, 총체적 채무 상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듯합니다. 즉, 나의 연봉 대비해서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연봉이 5000만 원이고, 대출을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한 달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여기서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원리금 상환 최대 개월 수가 다르긴 하지만, 개념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럼, 내가 1년에 갚아야 하는 대출원리금 상환 금액은 100만 원 X 12개월 = 1200 만원입니다.

그럼, DSR은 연봉 5000만 원 대비 원리금 상환금액 1200 만원의 비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퍼센트로 계산할 경우

24%가 되겠지요?

이 계산을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퍼센트 형식으로 나타내려면 나온 숫자에서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연봉 대비해서 대출금의 비율을 반영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되는 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SR에 대해서 이해되셨지요~?

2. 대한민국의 DSR 규제 이유와 기준 범위는?

우리 정부는 채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을 할 것을 법적인 규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와 투기로 인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함도 있고, 동시에 가계소득 대비해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조심스럽게 추가하자면,,,

투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동산 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상승세를 잡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다주택자의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무분별한 소비와 대출로 인하여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아 민생을 좀 더 개선시켜보겠다는 뜻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DSR 규제를 풀지 못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가계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한 기준은.... 곧 시행될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1억 이상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연봉 대비 DSR 40%입니다!!! (2022.07.01부터)

그리고 2022년 1월부터는 DSR규제가 담보대출에도 적용되어 대출 가능 금액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DSR규제에 따른 문제점

정부가 좋은 뜻에서 시작한 DSR 규제이긴 한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살펴보자면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할 때에 생기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 DSR의 문제 없이 현금+ 주택담보대출 가능비율 (LTV라고 하고, 이 내용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에 맞춘 담보대출 금액 으로 구입 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하여 주택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DSR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DSR 산정 대출에 포함되면서, 주택 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규제에 적용되어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데 규제로 인하여 자금융통이 안 되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보니 결국 사채와 같은 불법 고리대금이라든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면 당장 투기나 물가상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바로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2022년 7월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 내용

2022년 7월부터 한 단계 더 강화된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DSR 계산 적용 대출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대출
DSR 계산 제외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3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현금서비스
DSR적용 대상자 :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담보대출 포함입니다)
예상 적용비율 : 전체 대출자의 29.8% , 전체 대출금액의 77.2%

사실상, 현재 주택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거의 추가 대출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새 정부에서 청년이나 생애 최초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시세 대비 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서 대출을 해준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DSR은 유지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리

이렇게 정리해보았는데 DSR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의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조금 와닿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LTV에 대해서 다루고 저의 견해도 담아 볼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꼼꼼하게 경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 보자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